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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 방식, 시기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으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6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두 번에 걸쳐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약 271만 명은 40만 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차 지급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만 원입니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었지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12만 명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이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가진 일부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에 대해선 별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차 지급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이내에 첫 지급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1차 지급은 7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2차 지급은 상위 소득자 구분 작업이 필요하므로 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며 이에 따라 2차분은 1차분 지급 시기보다 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판별할까?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사람들의 많이 검색하는 게 바로 소득상위 10%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제외될 고소득층을 구분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보험료 산정 방식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정보를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직장가입자라면 상위 10%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공제기준인 9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을 제외 기준으로 삼은 전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지급 방식은 과거 재난지원금 모델을 참고한 듯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실물 형태로 수령해 사용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 방식은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충전받는 방식으로 충전된 후 2~3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내역은 문자로 자동 안내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처는 어디?
사용처는 정부가 마련할 TF(태스크포스)에서 세부 조정한다고 하지만 긴급재난금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싶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동네 식당, 전통시장, 학원, 소규모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등도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4개월로 제한되며, 그 이후엔 잔액이 자동 소멸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과 할인쿠폰의 차이점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할인쿠폰은 다릅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성 지원입니다. 반면 할인쿠폰은 특정 분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일회성 혜택입니다.
정부는 할인쿠폰을 위해 별도로 778억 원을 편성했으며, 총 780만 장이 배포됩니다. 분야별로는 숙박 할인권 50만 장(1박당 2~3만 원), 영화 할인권 450만 장(6천 원 할인), 스포츠시설 할인권 70만 장(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 원), 전시 관람권 160만 장(3천 원 할인), 공연 관람권 50만 장(1만 원 할인)이 마련됩니다.
이 할인쿠폰은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조기 소진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쿠폰과는 달리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빠른 접속이 핵심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확정이 되고 난 뒤 현재 나와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궁금증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에 대해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